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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와 대구노회의 긴급호출, 헌법에 명시된 대로 답이 있습니다

[ 2019-04-05 09:58:29]   

 
행정건과 재판건(권징 제4조 제5)
직무정지에 대한 치리권(권징 제33조 제46)

 
현재 대구노회와 부산노회가 치리권 행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피고 간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건과 재판건', '치리회(노회)와 재판국'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헌법 해석과 주장에 혼선이 있어 기독신보 부설인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에 헌법적 견해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였다. 이에 기독신보 부설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을 제시한다.

1.
행정건과 재판건에 대하여

첫째, 교회법이 말하는 재판 안건은,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권징 제4),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사건이라 한다'(권징 제5).
즉 '성경 위반, 성경에 의해 제정한 교회 규례 위반이든지 그 규례에 근거한 총회결의 위반으로 권징조례법으로 금지된 것이 곧 재판건이고, 이에 따라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범죄이다'(권징 제3).
이런 경우 범죄가 되므로 이를 재판건이라고 한다.
 
둘째, 권징조례 제5조에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는 성경과 권징조례법 또는 총회결의에 위반됨이 없이 행정처리상 위반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제기되는 것은 행정건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것은 재판건이며 일반 행정상에 발생된 위반은 행정건이 된다.

2.
직무정지에 대한 재판국 처리에 대하여
 
첫째, 권징조례 제33조 및 제46조에 명시된 재판회 종국판결 전 재판건에 판결(또는 결정)하는 '직무정지'는 재판건도 긴급처리해야 할 사유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경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직무정지가 임시정지이므로 종국판결이 아니기에 피고에게도 유익하기 위해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였다.
문제의 권징조례 제33조와 제46조는 헌법개정 전에 권징조례 제139조에 있던 '예심판결'과 같다고 본다.

1)
헌법정치 제8장 제1조에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국이 치리회가 아니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2) 권징조례 제33조에 '치리회' 46조에 '노회' 가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재판국에게는 치리권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물론 총회재판국인 경우는 재판국이 총회에 재판 판결을 검사받고 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회보고가 채택되기 전에는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의 결정으로는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권징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에서 노회재판국
117'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제118'노회재판국은 위탁받은 건에 대하여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1212항에 '본 치리회(노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고 헌법 권징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대회와 총회가 아닌 '노회재판국은 곧 노회의 권한위임을 받은 재판국이며 노회재판국의 판결은 곧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은 노회재판국에는 치리권이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노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의 판결이며 노회치리권은 위임받은 치리권이기에 재판국의 직무정지 결정은 정당한 것이 된다.
이에 대응할 방법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상소할 뿐이다.
재판국 판결(결정)에는 상소해야 하고 노회재판국 판결에서 '소원'이란 하회가 처리한 행정사건에 불복하는 것이다(권징조례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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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보사 부설
한국교회문제협력상담소
소장 김만규 목사
(총회발간 총회헌법해설서 감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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