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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목사 대우에 대하여

[ 2023-09-05 09:48:51]   

 
 ● 은퇴시 담임목사에게 은퇴비로 8억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면, 그후 별도로 매월 350만원의 월급(생활비)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이며,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문)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 은퇴할 때에 당회 결의와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 은퇴비 3억원 및 주택과 생활비 5억원을 드렸습니다.
은퇴 목사님에 대한 교회와 교인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은퇴목사를 추종하는 당회원들이 당회 결의로 별도로 매월 350만원을 은퇴목사에게 지불하라고 제직회에 안건으로 발의하고 이에 매월 350만원을 은퇴한 목사님의 생활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은퇴목사님 사례와 관련하여 당회와 제직회가 새롭게 결의한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교회가 분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사례비 지급에 찬성한 분들이, 교회법에 당회, 제직회 결의를 하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  담임목사의 은퇴는 헌법에 의한 은퇴이며, 또한 후사(사례)에 대한 것도 헌법사항이므로, 교인 총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은퇴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퇴직후 생활비 및 주택비 등의 거금을 지불하였는데, 은퇴 후 다시 생활비 명목의 지출을 결의한 것은 불법이며 부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라 하더라도,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법에는
(1) 헌법정치 제1장 제5조 ‘직원의 자격’에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해야 직원의 자격이 있다고 했으므로 은퇴목사에게 교회의 도리를 어긴 이들은 교회 직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장로, 집사의 자격)
(2) 은퇴목사는 헌법정치 제3장 제2조 3항에 의해 교회 항존직에서 벗어나므로 교회법에 의한 담임권이나 예우는 무효가 됩니다.
(3) 목사가 은퇴하면 정치 제4장 제1조의 목사의 의의, 목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목사의 명칭이 모두 변경되므로 교인으로부터 예우를 받는 것이 중단됩니다.
(4) 정치 제4장 제4조에 은퇴가 아닌 원로목사인 경우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와 제직회가 은퇴목사에 대해 퇴직 후 별도 350만원의 매월 생활비를 지출 결의한 자체는 교회 공금을 횡령한 일이라고 봅니다.
(5) 정치 제21장 제1조 5항에는 “규정에 없는 경우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당회와 제직회는 일정 세력이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결과가 되므로 교회 앞에 회개하고 불법 지출된 교회재산을 환수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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